소송 전쟁을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의 실체를 본다!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알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보인다!

 

 

뉴욕 상무관이 현지에서 관찰한 미국식 자본주의,

기업 관계자들의 이익을 두고 벌어지는 양보할 수 없는 법정 전쟁!

 

세계 경제의 수도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무관이 미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소송 사례를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을 펴냈다. IMF 위기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공부하기 위해 뉴욕주립대의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인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Juris Doctor 과정을 수학하고, 뉴욕총영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직접 목격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실체를 국내에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코포릿 아메리카』는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소송 사례를 통해 세계 최강이라는 현대 미국 경제의 핵심 화두를 짚었다.

저자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미국 자본주의 관련 주제를 100여 가지의 소송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삼성, 포스코와 같은 한국 기업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포드, 리먼 브라더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가 독자의 이해를 높인다. 주주와 경영진, 기업 사냥꾼과 기업, 월 스트리트와 메인 스트리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충돌이 어떤 논리와 주장을 통해 법정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지를 살피다 보면 미국식 자본주의 실체와 회사 제도를 지탱하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1997년, 2008년 등 위기 상황마다 등장하는 외국 자본의 ‘먹튀’ 논란,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국내 대기업이 해외 기업과 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공방 등은 모두 세계 경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 하지만 글로벌 룰 세터(rule-setter)인 미국식 자본주의는 아직까지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중시한다는 점, 주주 제안 등을 통해 주주가 회사 전략의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쉴 새 없이 사고파는 주식 거래 속에 회사의 주인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미국 회사 제도의 특징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런 미국 회사 제도의 이해는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성과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기업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보너스 격으로 월 스트리트의 탐욕과 그로 인한 미국의 금융 위기, 애플, 구글 등 미국 회사들에 얽힌 빅뉴스를 이해하는 데도 기업 세계를 규율하는 철학과 원리를 알고 접근할 경우 훨씬 쉬워질 수 있다. 국내 기업 관련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지배주주의 불법 행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내부 거래 등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이미 미국에서는 수십 년 간 경험해왔고, 이를 판례와 제도 정립을 통해 정리해왔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인 기업 조직을 다루고 있는지 보는 것도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게 저자의 생각이다.

 

‘코포릿 아메리카(Corporate America)’는 미국에서 ‘미국의 기업 세계’를 지칭할 때 대명사처럼 쓰이는 말이다. 이 책은 미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 기업에 자문을 하는 법조인, 국내 제도를 운용하는 공직자, 미국 경제를 공부하는 연구자 등에게 ‘미국의 기업 세계’와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변화를 알려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추 천 사

미국 자본주의를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산업 정책 입안 경험을 토대로 미국 법에 대한 지식과 뉴욕 상무관으로서 겪은 실제 사례를 엮어 미국 자본주의를 해부한 책은 유일하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무거운 주제를 사례(case)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점도 이 책이 주는 매력의 하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시사점을 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자는 미국 기업 조직과 운영의 전통적 이론을 다루면서도 기업 지배 구조 쟁탈전, M&A, 경영진의 보수, 배당, 내부 거래, 금융 트렌드 등 현대 미국 경제의 핵심 토픽을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정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 변호사

 

미국 기업 제도의 핵심을 정교하게 잘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기업 세계와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볼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다.

김영준 미국 국제 로펌 밀뱅크(Milbank) 파트너 변호사

 

미국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공부한 저자가 미국의 기업 제도와 이론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흥미진진한 교과서다. 왜 회사가 존재하는지,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경영진이 잘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금융 시장이 기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등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심층적 분석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차  례

여는 말│우리는 왜 미국식 자본주의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가| 6

 

Part 01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1 기업 형태: 주식회사만 회사가 아니다 | 18

2 미국의 기업 제도가 주목하는 다섯 가지 주제 | 20

3 기업을 둘러싼 법적 환경 | 22

case 회사법의 명가(名家), 델라웨어 최고 법원의 수석 판사 | 25

4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 27

case 지배주주 CEO의 ‘주식 대박’ | 29

 

Part 02 기업 관련 이슈의 펀더멘탈: 에이전시 이론

1 누가 대리인인가? | 32

case 채무자의 사업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마라 | 33

2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 | 35

a 분명한 권위│“세일즈맨은 대리인이다” | 37

b 내재된 권위│“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 38

c 계약 위험 회피를 위한 전략 | 39

 

Part 03 파트너십: 생각보다 흔한 기업 형태

1 파트너십이란? | 42

a 파트너와 종업원은 어떻게 구별되나 | 43

b 파트너와 채권자는 어떻게 구별되나 | 45

2 파트너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 | 47

3 파트너십 재산에 얽힌 문제들 | 49

4 회사 경영과 파트너의 권리 | 51

5 파트너십의 해산 | 54

a 파트너십을 해산할 권리 | 54

b 파트너십 해산의 결과 | 56

c 손실의 분담 | 59

d 파트너의 지분 정리 | 61

6 유한 파트너십 | 63

case ‘잘 나가는’ 블랙스톤 LP | 65

case 또 하나의 파트너십, MLP | 67

 

Part 04 코포레이션: 미국식 자본주의의 화두(話頭)

1 주식회사의 역할과 목적 | 70

tip 미국 기업의 여러 형태 | 70

a 회사의 기부 행위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 72

b 경영자의 배당 결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경우 | 75

c 경영상 의사결정과 주주의 간섭 | 77

case 장기 투자자를 찾기 위한 회사의 구애(求愛)| 79

case 헤지펀드, 대형 기관 투자가를 동지로 만들다 | 81

case 노조가 회사의 주인이 될 때: GM과 크라이슬러 | 82

case 주주의 적극적 경영 간섭 | 84

2 주식회사의 조직 | 87

a 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 사람, 종이, 행동 | 87

tip 정관의 개정 | 89

tip 회사의 내부 규정 | 90

b 회사 설립의 법적인 의미 | 90

c 주식의 발행 | 91

3 주식회사의 본질: ‘유한책임’이라는 특권 | 96

a 설립 전의 회사 | 96

b 회사의 실체와 유한책임 | 98

4 경영진의 의무: 신의·성실과 충성 | 105

a 이사 및 이사회에 대한 기본적 규정들 | 105

case 하이브리드 이사회 | 106

case 뉴 GM의 새로운 이사들 | 107

b 이사와 이사회의 역할 | 110

case 청천 벼락 뉴스에 해외 출장 중 소환된 시티그룹의 CEO | 111

case 토요타 이사회의 캘리포니아 공장 폐쇄 결정 | 112

case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임 CEO를 뽑기 어려운 이유 | 114

c 신의·성실의 의무 | 배당, 인수·합병, 임원의 보수, 종업원의 감독 | 116

case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 배당 요구 | 118

case 가족 기업 ‘산체스 에너지’에 대한 주주들의 봉기 | 122

case 이사회를 바보로 만든 M&A 자문 금융기관의 몰염치 | 123

case 골드만 삭스와 제이피 모건 CEO의 보수 인상 | 126

case 임원의 보수와 주주의 권리 | 127

case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보수 플랜 | 129

case 최고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 | 131

case 거수기에서 적극적 리더로 변해가는 미국의 이사회 | 134

d 충성의 의무 |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라 | 137

case AIG 전직 CEO 그린버그와 충성의 의무 | 140

case 뉴욕 주의 IPO 스피닝 케이스 | 144

e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밖의 경우 | 152

case 인기가 시들해진 기업 공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 153

case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證市)로 몰려드는 이유 | 155

f 주주 파생소송 | 158

case 월마트의 뇌물 제공 혐의와 주주 파생소송 | 160

g 경영진의 지위와 책임 | 163

case 제록스 CEO의 세대교체 | 164

case 시멘텍 CEO들의 불운 | 166

case 회장 자리를 빼앗긴 아베크롬비의 CEO | 167

case 제이피 모건 CEO의 권력 독점 | 169

case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덫에 걸리다 | 172

case 소송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전직 골드만 삭스 직원의 투쟁 | 174

5 통제권 확보를 위한 투쟁: 위임장 투쟁, 주주 제안, 배당과 자사주 매 |입 176

a 위임장의 의미 | 176

case 기업 사냥꾼 아이칸, 이베이와 한판 붙다 | 179

case 아이칸의 이베이 공격 제2탄 | 180

case 인수·합병과 위임장 확보 투쟁 | 181

case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중요한 사실’ 누락 | 183

b 주주 제안 | 184

case 넘쳐나는 주주 제안에 대한 불만 | 187

case 기업 사냥꾼의 주주 제안 | 188

case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는 주주 제안 | 190

tip 투표권을 갖는 주주의 자격 | 191

tip 주주들이 투표를 위해 힘을 모을 때 | 192

c 주주 검사권 | 192

case 애플과 반독점 준법 감시인의 싸움 | 195

d 주주의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 기업 사냥꾼과의 싸움 | 196

case ‘시어머니’ 주주 운동가 견제를 위한 기업들의 대책 | 197

case 델라웨어 최고법원장, 기업 사냥꾼들에게 일침을 가하다 | 199

case 기업 사냥꾼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 전선 | 200

case 기업 사냥꾼 헤지펀드를 도운 워싱턴의 정치인들 | 202

case 반(反) 기업 사냥꾼 선봉장의 주주 행동주의 평가 | 203

case 페이스북의 2중 주식 구조 | 204

case ‘트래킹 주식’을 사용하는 합병 전략 | 206

case 누가 회사의 보스인가? | 207

e 비공개 기업의 이슈들 | 209

tip 비공개 기업의 특성 | 212

tip 비공개 기업과 주식 이전의 제한 | 213

case 공개 기업에서 비공개 기업으로: 델의 사례 | 213

f 소액주주의 보호 | 215

case 소액주주 이베이의 승리 | 216

g 소액주주의 자기 주식 팔기 | 217

case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분 100% 인수 | 218

h 프로페셔널 코포레이션 | 220

i 주주총회 | 220

case 투표 연기를 위한 기발한 발상, 주주총회의 휴회(休會 )| 221

j 주주에 대한 보상: 배당과 자사주 매입 | 226

case 비즈니스 경비를 가장한 배당금 | 226

case 배당과 주식 재매입의 차이 | 228

case 기업 사냥꾼 아이칸과 애플의 싸움 | 229

case 자사주 매입이 가져온 주식시장 활황 | 230

case 자사주 매입의 타이밍 | 231

case 효과가 의심스러운 미국 은행의 주식 재매입 | 232

case 자사주 매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233

case 우선주와 애플의 배당금 지급 | 236

case 우선주를 사용한 투자: 블랙스톤의 크록스 투자 | 238

6 코포릿 아메리카와 금융 규제: 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 | 241

case 수그러들지 않는 미국의 증권 관련 집단 소송 | 242

case ‘뻔뻔한’ 골드만 삭스와 분기별 정보 공개 | 243

a 증권의 정의 | 소극적 투자 vs. 적극적 투자 | 245

case 증권화(securitization)의 부활 | 247

b 증권 발행과 정보 공개 | 증권 발행 등록 절차 | 249

case 구제 금융과 프로스펙터스 | 250

case 헤지펀드, 광고가 허용되다 | 255

c 증권 거래와 투자자 보호 | 룰 10b-5 | 259

case 열흘의 5% 지분 취득 신고 기간과 형평성 | 260

case 월 스트리트를 뒤흔든 모기지 증권의 악몽 | 262

case 수상한 월 스트리트의 모기지 증권 거래 | 263

case ‘시장에 대한 사기 이론’의 명암 | 267

case 월 스트리트의 정보 선점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 뉴욕 검찰 | 272

7 인사이더 트레이딩과 처벌: 금융 감독의 핫 이슈 | 275

case 어느 CEO의 기가 막힌 주식 매각 타이밍 | 276

a 내부 정보 이용 행위와 신의·성실 의무 | 278

b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외부자도 처벌을 감수해야 | 279

c 우연히 고급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괜찮나? | 280

d 귀띔을 하는 사람과 귀띔을 받는 사람의 책임 | 281

case 외부 전문가로부터 내부 거래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 | 283

e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호사의 말로 | 284

case 취중(醉中) 변호사가 전달한 내부 거래 정보 | 285

f 내부자가 단타 매매를 하면? | 287

8 보상과 보험: 회사를 위해 일한 자에 대한 대우 | 289

9 회사 조직의 변경: 인수·합병과 기업 인수 | 291

tip 기업 조직 변경과 주주의 권리 | 292

a 인수와 합병 | 292

tip 주식 매수 청구권 | 294

case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인수 | 295

case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의 통합에 필요한 숙제 | 296

case 크라이슬러를 인수했던 사모 투자 회사의 회환 | 298

case 프라이빗 에쿼티와 볼커 룰 | 300

case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M&A 전략 | 302

b 실질적 합병 독트린 | 303

c 지배주주의 횡포 | 304

case GM과 크라이슬러의 부활 | 307

d 기업 인수 | 적대적 인수·합병과 경영권 방어 | 308

case 기업 인수 파이낸싱에 대한 미 당국의 규제 | 309

case 어느 기업 사냥꾼의 죽음 | 311

case 미국에도 M&A를 막는 법이 있다! | 313

case 월 스트리트의 M&A 자문 회사들 | 318

case 포이즌 필을 둘러싼 소더비와 헤지펀드의 대전(大戰 )| 322

case 한국의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외국의 시각 | 323

case 렌터카 업계 대부인 허츠의 포이즌 필 | 324

case 다윗의 골리앗 인수 작전 | 327

case 골리앗은 결국 더 큰 골리앗과 결합? | 329

case 골리앗 인수 불발에 따른 다윗의 항거 | 330

e 해산 | 회사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 335

case 파산으로 정부가 주인이 될 때 | 336

10 회사의 채무 | 339

a 회사가 빚을 내는 방법 | 339

case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과 볼커 룰 | 341

case 리먼 브라더스의 빚잔치 | 342

case 아르헨티나, 국채를 놓고 미 헤지펀드와 한판 붙다 | 344

case 고정 금리 부채 vs. 변동 금리 부채 | 346

case 레버리지 론 인수로 돈을 버는 월 스트리트 | 347

case 회사채 투자의 제왕 핌코의 사업 다각화 | 348

case 정크 본드와 M&A | 349

case 주주가 채권자가 되는 경우 | 351

case 회사의 빚을 아는 아폴로, 사모 투자의 제왕에 오르다 | 353

b 빚쟁이를 무시하지 마라 | 354

case GM의 파산 보호 절차 탈출과 채권자의 권리 | 355

case 파산한 회사의 채권자 | 357

c 빚쟁이가 가진 권리의 한계 | 358

d 빚쟁이가 가진 권리의 변경 | 360

e 회사가 다시 빚을 사들이는 경우| 361

tip 부채 되사기 | 362

case AIG의 부채-주식 교환 | 362

 

맺는 말│ ‘코포릿 아메리카’를 통해 본 미국식 자본주의| 364

참고 문헌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