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아프다. 그러나 소송은 살아있다.”
서초동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생생한 법정 안팎의 이야기!
1. 책소개
<법정의 고수>는 법정변론활동과 판결문을 소재로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변호사, 판사, 당사자들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다룬 책이다. 10년차 현직 변호사인 저자 신주영은 말한다. “법정은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곳이다. 그렇기에 인간에 대한 이해나 사건을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진다.”
책 속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은 판사, 변호사, 검사, 의뢰인 등 대립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관점과 신념을 가친 채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만 묘사되는 변호사, 판사가 아닌 실존의 변호사, 판사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전달된다. 저자 자신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면서 또는 직접 해당 판사, 변호사들을 만나 취재하면서 느끼고 접했던 이야기들이 현실감 있게 전개된다.
만삭의 변호사, 법정을 종횡무진하다!
보통 전문직 여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중성적이다. 가정보다는 일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성공을 위해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하고 악바리처럼 일하는 드센 이미지로 대변된다.
그러나 세 아이의 엄마이면서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인 저자는 법조계 ‘다산’ 가족 중 하나로 자신의 모성성을 숨기지 않고 일과 삶, 가정을 열심히 조율해나간다. 특히 출산 직전까지 발로 뛰며 의뢰인을 위해 싸우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의뢰인 눈빛 속의 진실을 바라봐주며 법정에서 뜨겁게 변론하는데 이런 저자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엘리트 의식 없이 휴머니즘으로 그려낸 법정 이야기!
저자는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의 진실공방, 승소를 위한 끈질긴 준비과정, 법정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세심하게 묘사하며 그 해결과정을 역동적이고 긴장감 있게 풀어낸다.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는 엽기적 살인사건이나 정치적 비리 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아니다. 사기사건, 부도사건, 간통사건, 과실치사사건 등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포섭된 이야기들은 흡사 소설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다.
가령 2008년 논란이 되었던 ‘제2자유로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사건의 경우 행정권과 사법권, 그리고 환경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의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명과 암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법정에서 판사와 의뢰인, 변호사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생중계하듯 직접적이고 박진감 있게 전달한다.
판사는 정말 판결로만 말할까?
범죄의 유무에 따라 죄인을 심판하고 제재의 강도를 결정하는 법정은 전쟁터가 된다. 그 전쟁터 속에서 냉철하고 이지적인 검사, 칼날 같이 예리하고 빈틈없는 논리를 쏟아내는 변호사, 냉정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미를 보여주는 판사, 이들이 펼치는 스릴 넘치는 두뇌게임 등. 이것은 기존의 법정 드라마가 우리에게 심어준 법정에 대한 환상이다. 그러나 환상은 환상일 뿐이다.
<법정의 고수>는 법정에서 범죄와 사건보다는 그 속의 인간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책 속에 등장하는 법조인들은 특히 판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등장한다. 그들도 ‘욕망’과 ‘감정’을 가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며 그에 따라 양심적인 가책과 갈등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2. 저자소개
신주영
1969년생.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오세오에서 근무했으며 2002년부터 좋은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 현재 10년차 변호사이다.
양민웅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근무)와 결혼해 세빈(9세) 이건(7세) 이연(4세) 2남 1녀를 두었고 올해 크리스마스 즈음, 넷째가 태어날 예정이다.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사로서, 엄마로서, 생활인으로 살다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다. 삶과 글이 하나이고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것과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임을 깨닫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3. 목차
추천사1 소설보다 재미있는 법정 이야기
추천사2 법정보다 더 넓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
프롤로그 구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
1부 사건, 진실, 그리고 법정
• 사건 보따리와 막도장의 진실
-뫼비우스의 띠
• 법정의 고수(1)
-형사사건의 딜레마
• 법정의 고수(2)
-무죄판결을 위한 변론요지서
• 명판과 오판 사이
-법정 진실의 상대성
• 어느 젊은 판사의 고뇌(1)
-간통죄는 유죄? 무죄?
• 어느 젊은 판사의 고뇌(2)
- 법이 이불 안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
• 고수들의 바둑돌
-상고심 킬러 변호사
2부 소송은 살아있다
• 워킹 홀리데이
-과실치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1)
-도로 건설의 치명적 실수
• 높고 단단한 벽, 그리고 계란들(2)
-행정권 vs 사법권 vs 주거환경권
• 게임의 법칙(1)
-베스트셀러 출판사의 부도
• 게임의 법칙(2)
-죄수의 딜레마
• 게임의 법칙(3)
-사건의 균형점
에필로그 재판의 끝자락에서
4. 책속으로
“나는 셋째를 가진 상태에서 거의 출산 직전까지 법정에 섰었다...(중략)...셋째라 그런지 유독 배가 많이 나와 있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모두 황급히 길을 비켜주고 황망히 자리를 내주는 분위기였으니 법정에 들어서면 다들 ‘억’하는 표정이 역력했다.”(본문 59쪽)
“성골들 중에서 인품까지 뛰어난 경우 교수님들은 이를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하며 총애를 아끼지 않는다. 물론 간혹 재능이 뛰어난 이런 성골이나 진골들 중 거만하거나 교양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재승박덕(才勝薄德)’이라 하며 아까와 하고 심한 경우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 하여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가끔 평민들 중에 인품만큼은 성골인 이들이 있어 교수님과 연수원생들의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천만다행(千萬多幸)’이라 하였으며 가장 안타까운 경우로 평민이 인품까지 부족할 때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 하였다.”(본문 93쪽)
“소송은 생물(生物)이라는 말이 있다. 소송은 시작할 때 사실이 이러이러하므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쉽게 단정 짓기 어렵다. 불쑥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당사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엉뚱한데서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쉽게 승소를 장담할 수도, 패소를 예상하고 포기하기도 이르다. 소송은 살아있다.”(본문 149쪽)
“이 판사는 순간 박 씨의 얼굴에 덮친 절망감을 보고야 말았다. 선고기일까지 연기해 가며 고민했지만 이 판사는 도저히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무죄로 판결문을 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유죄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결론을 일단 내렸다. 그래도 이 판사는 거기서 그치지는 않았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률, 징계에 관한 규정들을 샅샅이 뒤져서 박 씨가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분을 찾으려 했다....(중략) 다시 선고기일이 다가오건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 판사는 자신은 구세주가 아니고 일개 판사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래, 내가 알 수 없는, 그녀의 행운이 따로 있기를!’ ”(본문 10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