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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제목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도서정보 전병유 외 엮음ㅣ가격 : 15,000원ㅣ분야 : 인문/사회ㅣISBN : 9791186256312 (03330)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이해의
新 키워드!


책 소개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중격차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2014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세 모녀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7,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은 이제 단순히 빈부 격차가 아니라 다중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격차란 소득·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다중격차는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이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더욱 공고히 강화시킨다. 각 영역의 불평등 문제는 개별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각 영역 간에 상호관련성이 점점 더 밀접해지면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저자 소개

 

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는 다중격차의 재생산 구조와 사회정치적 의제화다중격차 시대의 사회적 균열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대주제로 한국의 불평등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4년에는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Changing Inequalities and Societal Impacts in Rich Countries의 한국 부분인 Korea: The Great U-Turn in Inequality and the Need for Social Security Provisions를 집필하였다.

 

전병유한신대학교 교수(경제학, 연구단장)

신진욱중앙대학교 교수(사회학)

황규성한신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

이철승시카고대학교 교수(사회학)

이재경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정치학)

오선영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통계학)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경제지리학)

정세은충남대학교 교수(경제학)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학)

강병익한신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

 

차 례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펴내며 9

 

1장 다중격차

: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문하다

1. 왜 다중격차인가 23

2. 다중격차란 무엇인가? 25

3. 다중격차 현상: 소득-교육 다중격차의 예 31

4. 한국의 불평등: 배제적 다중격차 시대로 36

 

2장 한국의 불평등 현황과 다중격차

1. 가계소득 불평등 추이 40

2. 소득불평등 국제 비교 41

3. 임금 불평등 추이 43

4. 상위소득과 빈곤 46

5. 자산 불평등 49

6. 소비 불평등 53

7.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 54

8. 다중격차: 소득-자산-소비의 결합지표 56

 

3장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 임금 및 사회보험의 불평등 추이

1. 노동운동과 임금불평등 59

2. 산별노조운동의 산업 내 효과: 불평등에의 함의 61

3. 노조 유무와 사회보험 68

4. 산별노조의 연대임금전략 74

 

4장 다중격차와 청년세대

1. 다중격차와 청년세대의 불행한 조우 79

2. 20대는 어떻게 살고 있나?: 청년세대의 빈곤지도 81

3. 청년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85

4. 정치와 청년세대 91

5. 청년정책, 제대로 하자. 96

 

5장 한국경제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1. 불평등과 경제성장 101

2. 수출-부채 주도 성장의 한계 104

3. 내수-소득 주도 성장의 필요성과 가능성 107

4.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모색 110

 

6장 다중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1. 다중격차와 조세 117

2. 양극화 및 빈곤 해결에 불충분한 소득재분배정책 119

3.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혁의 방향 126

4. 직접세-누진도 강화 방식의 증세 필요 132

5. 조세정책의 방향 142

 

7장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1. 다중격차와 교차성 145

2. 다중격차와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 149

3. 복지국가의 진화 158

4. 보편주의와 수급단위의 개인화163

 

8장 다중격차와 한국정치

: 불평등 정치의 역사와 정치개혁

1. 다중격차시대에 정치를 소환하는 이유 165

2. 민주화 이전 사회경제적 균열과 격차 167

3. 민주화 이후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177

4. 다중격차 시대의 정치모델 182

5.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는 정치문제 187

 

참고문헌 189

용어 설명 197

색인 203

필자소개 207

 

 

책 속으로

 

우리 사회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의 격차문제를 중심으로 노동, 세대, 사회보장, 정치 등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양한 영역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우리는 불평등 문제가 전체 사회 속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상호관련성이 점점 밀접해지면서 구조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의 구조화 현상을 다중격차로 이름 붙였다. 그러니까 다중격차는 사회 각 영역의 격차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구조화 현상과 함께 다시 각 영역 속에 불평등 요소들이 상호작 용하는 복합적인 불평등 구조화 현상을 통칭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10p,「『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펴내며에서

 

불평등이 문제는 문제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약 20여 년 동안 한국의 불평등이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소득,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불평등의 여러 차원들이 소 닭 보듯 하지 않고 서로서로 엉겨 붙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격차가 커지고 소득격차는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는 주거공간의 분리와 자가 소유, 전세, 월세 등 주거형태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소득, 자산, 주거의 격차는 다시 교육 불평등에 영향을 주고 출신대학은 또 다시 소득격차로 연결된다. 이제 불평등의 여러 영역은 매듭이 없는 사슬처럼 완성체가 되어가는 것 같다.

- 본문 24p,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문하다에서

 

다중격차 (multiple disparities)는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것이다. 다중격차란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다른 독립적인 내적 작동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다.

- 본문 26p,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문하다에서

 

청년들은 높은 등록금, 나날이 늘어나는 방값 등의 생활비, 스펙을 쌓기 위한 학원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부담의 방식은 세 가지이다. 우선, 가족의 지원이 있다. 가족 간 사적이전은 한국 청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계소득의 격차에 따라 전반적인 가족복지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론도 이러한 태생적 소득격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이 대출이다. 한국은 청년에게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아니라, 청년에게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권하는 대부업자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 대출은 언제나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일종의 약탈적 대출을 실시한 것이다.

- 본문 82~83p, 다중격차와 청년세대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는 일차적으로 소득에서, 소득 중에서도 노동소득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균열선은 전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일차적인 요인이다. 노동소득에서의 핵심적인 균열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다. 이미 앞의 제2장에서 검토했듯이, 고용 불안과 임금 소득에서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 본문 103p, 한국경제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에서

 

저성장하에서의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기존의 성장체제가 대체되거나 개선되지 못하고 20여 년을 넘어서도 지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점인 역동성이 크게 잠식될 것이다. 다음 세대가 기회와 희망의 새로운 백 년을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성장 체제에 관한 더 담대한 비전과 더 현실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협력과 공유, 그리고 국가의 강화된 공적 기능에 기초하여 혁신적인 실험들이 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체제를 꿈꿀 필요가 있다.

- 본문 115p, 한국경제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에서

 

복지국가는 계급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사고하는데, 이때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단위를 그 전제로 한다. 임금노동자 한 명 한 명은 개인이지만, ‘가족이라는 사회제도를 거처 경제적 자원의 분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초래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도 흔히 가족을 단위로 삼아 시행된다. 달리 말하자면, 자본주의에 가부장제가 중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격차의 담지자로서 여성이나 청년은 계급 불평등에 일치하지 않는 다른 불평등, 교차성을 경험하게 된다.

- 본문 148p,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서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계급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사고하는 체계이다. ,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보호의 수준과 방식이 정해진다. 그런데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통해서 복지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개별 노동자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노동계급의 구성단위가 가족이 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지만 복지국가 형성기를 이끌었던 노동계급이 제조업 남성노동자였고, 애초에 자본주의는 가부장제와 긴밀하게 얽혀서 전개되어왔다는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복지국가에서 고용보호와 소득보장은 장년층 남성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성별이나 연령과 세대에 따라 개인들이 어떤 불평등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틀을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단위의 격차와 가구단위의 격차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족 내에서나 계급적으로 부여된 정체성에 따라서 불평등의 교차성을 경험하게 된다.

- 본문 156~157p,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서

 

다중격차란 한 사회의 불평등 요소들, 즉 경제적 불평등, 교육 불평등, 지역 간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화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불평등 개념이자 분석틀이다.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불평등 안에는 노동과 젠더, 그리고 세대와 같은 또 다른 차원의 격차를 재생산하는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예전에 계층상승 혹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변동에 유력한 기회요소였던 교육 역시 현재는 이러한 격차를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역 간 불평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내 격차의 구조화와 연결될 때 불균등한 삶의 조건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 본문 165p, 다중격차와 한국정치: 불평등 정치의 역사와 정치개혁에서

 

 

출판사 책 소개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커녕 개천조차 말라버린 한국 사회

기대와 희망의 의미였던 노력이 풍자와 자조적인 노오력으로 바뀌기까지,

그 사이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가능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2016년의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 개인의 노력이 더는 성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용이 나올 개천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각 영역에서 더욱 크게 벌어지는 격차는 흡사 보이지 않는 카스트제도처럼 작용한다.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는 계층이동이 더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한민국 사회를 철저하게 해부한다.

1장은 다중격차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시론이다. 1997년 경제위기는 시장 근본주의를 한국 사회에 고착화한 결정적인 국면이었으며, 그나마 불평등을 제어하던 기제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이는 격차 간 상호연관을 밀접하게 만드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득과 교육 간 다중격차의 생성과 심화다.

2장은 그동안 소득불평등에 편중되었던 연구경향에서 탈피, 자산, 소비에서 불평등 추이와 그 원인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임금불평등도는 높아지는데,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저소득 가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혜택이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저임금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계상의 맹점은 불평등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은 소비영역에서도 보인다. 즉 하위 계층의 소비지출이 부채로 인해 증가한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소득-자산-소비의 다중격차 결합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다중격차가 사회적 균열로 드러나는 방식을 노동과 세대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특히 3장은 산별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면서 산업 내, 산업 간 실질임금과 사회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산별노조의 평등화 역량을 평가했다. 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높은 산업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임금수준의 차이를 좁히는 연대임금제도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성장정책, 조세재정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제시했다. 그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체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주도, 건설투자, 가계부채의 삼각체제를 소득주도, 연대소득, 공유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산업 정책의 삼각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직접세와 누진도 강화방안과 가족 중심에서 개인으로 보편주의 사회정책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8장에서는 불평등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합의형 민주주의에 걸맞은 정치개혁 의제들을 검토했다.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넘어 난마처럼 얽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진짜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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